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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일본정부의 對 한국 수출제재

지난 1일, 일본 정부는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 제재 방침을 발표했다. 일본의 수출제재 발표 이후 국내에서 판
매되는 일본 제품의 불매운동 움직임이 점차 확산되고 있고 한국 정부는 대기업 총수와의 긴급회동 실시 등 민관수준의 협력 도모, 일
본 정부에 조치 철회 요구, WTO 제소 계획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번 일본의 제재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유
의해야 한다. 우선, 작년10월한국대법원의일본강제징용피해자배상판결에대한보복적인조치로 해석되는 부분이 있고 7월 21
일에 있을 참의원선거를앞둔아베총리가보수우익세력을결집하려는 의도로 제재를 가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달
7일 발간된 「100세 시대에 대비한 금융조언 보고서」논란 및 21일 개최된 임시 국무회의에서의 10월 소비세율인상 확정 이후 여론의
비판이 매우 거세졌고, 이를 잠재우기 위한 방법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제재를 정치적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지난 8
일, 일본의 수출제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상호호혜적인 민간 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발언하였
는데, 이는 한국에 대한 수출제재를 경제적 관점보다는 정치적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 정부는 한국으로 수출한 전략물자가 북한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1)한일 양국 간 신뢰 관계 훼손 2)부적절한 사안의 발
생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엄격한 수출관리 운용을 위해 수출무역관리령의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한국에 대한 2차 수출제재
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어 한국이화이트국가에서제외 된다면 또 다른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24일까지
공청회를 거쳐 내달 결정 될 것이고, 그 전에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시한(18일) 및 일본 참의원 선거(21일)가 있다. 이 두 가지 이벤트
는 향후 일본의 수출제재의 향방을 정해줄 중요한 분기점이 되어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일본에게도 주력 산업이라
는 점, 아베 총리가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헌법 9조 개헌을 통해 일본을 전쟁 수행 가능한 ‘정상국가’로의 전환을 위해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가능 의석 확보를 간절히 원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21일 참의원 선거 이후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출 위주 한국 경제의 수입의존도


일본이 반도체 관련 3개 핵심소재에 대해 수출규제를 발표한 이후 국내에서 소재산업 국산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산
업연관표로 보면, GDP가 만들어지는데 86%의 국산품과 14%의 수입품이 투입된다. 이를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나눠
서 수입품의 투입비율을 보면, 2015년 기준으로 [그림1]에서 보듯이 제조업 19%, 비제조업 10%로 제조업에서 수입품
투입비율이 2배 높다. 제조업의 수입의존도는 1960년대 중후반 산업화를 시작한 이후 큰 변화가 없었다. 1960년대 이후
50년간 수입의존도가 낮아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제조업은 수입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수출을 더 늘리는데 집중했다. [그림2]를 보면 제조업의 생산에 투입되는 수입품의
비중은 50년간 큰 변화가 없었지만 수출비중은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수입품을 국산품으로
대체하는 노력보다는 새로운 물건을 더 많이 수출하는 쪽으로 경제가 작동해왔다. 제조업체가 제한된 자원을 수입품을
대체하는데 쓰기 보다 수출을 더 늘리는데 쓰면서 국제적인 분업체계에 깊숙히 편입되었다. 투입도 산출도 해외 의존도
가 높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나라들이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극히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미중 무역갈등이 우리의 자본재, 중간재 수출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미 나타나고 있고, 일본의 소재 수출규
제도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생산 및 수출의 위축을 낳을 위험이 크다.

그러나 모든 나라들이 국내에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된다고 보면, 우리
도 지금까지 걸어온 ‘수입의존-수출확대’의 성장 전략을 계속 고집할 수는 없을 것이다. 케인스도 1차대전 직후 자유무
역을 확대해서 각국이 서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바람직하다고 했지만, 각국에서 실업자가 범람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생각을 바꿨다. 국내경제가 불안해지면서 무역전쟁, 환율전쟁을 반복하면서 서로 갈등을 쌓아가는 것
보다 각국 정부가 자국내 고용을 창출해서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수출규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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