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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와 시장: 업종 영향

기술적분석 | 한국투자증권 박소연 | 2019-07-10 10:53:08
일본 수출규제: 해외 반응은 '장기화 가능성 있다' 

지난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수출관리 운영 조치 수정 사항을 발표했다.
변경된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대한민국의 수출관리상 카테고리를 재검토하고, 특정 품목을 포괄수출 허가제에서 개별수출 허가제로 변경하는 것이었다.



특히 안보우방국을 의미하는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키로 한 것이 문제시되고 있다.

일본은 안전보장 무역관리 제도에 의해 무기나 군사 전용이 가능한 화물과 기술이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나 테러리스트 집단에 전달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한국을 안보우방국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주요 해외 반응을 정리해 보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다.

중재 역할을 담당했던 워싱턴이 이번에는 불개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다, 외교와 경제 문제는 따로 취급해 왔던 양국이 이번에는 외교와 경제 문제를 엮어서 다루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유이다.



예를 들면, 일본은 기본적으로 자원 빈국(貧國)이라 수출입에 있어 타국과 긴장관계를 유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랜 원칙이었는데,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핵심 소재를 외교적 무기로 삼았다.

한국은 아직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진 않았지만, 일본이 추가 규제를 하면 바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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