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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 상향 내년 2월 확정"…1000달러 유력


정부가 현재 1인당 600달러인 면세한도 증액 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내년 2월을 목표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당초 내년 5월 이후 검토에서 시기가 앞당겨진 것이다. 

13일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이미 4년 전 한도증액 당시 충분히 검토된 사안이어서 정책적 의사결정만 남은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로 해외소비를 늘리기 위해 면세한도를 늘려왔는데 우리도 소득수준 향상 등 경제여건을 고려하되 국민정서도 감안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면세한도 증액은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뒤 법제처 심의를 거치면 된다. 법 개정 사항이 아니어서 별도 유예기간이 없다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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